與, 2026년 지방선거 의식 증세 ‘외면’… 정부 세제 개편안 줄줄이 후퇴시켜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본격 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
당정, 이번 주 대상 기준 ‘줄다리기’ 전망
李 공약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
“증시에 경도돼 세금 외면” 당내 비판도

“여당이 정부보다도 증세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확장 재정을 말하는데, 언제까지 빚내서 감당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국회가 심사 중인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여당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줄줄이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5년간 210조원 예산을 투자하겠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천명했지만, 당의 세수확보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을 정면돌파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2일부터 세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법인세 개정안 등 여야와 정부가 발의한 예산부수법안 500여건이 논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여당안을 비교해 보면, 여당은 정부보다 세수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경우 정부는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정은 논의 끝에 여당이 주장한 ‘현행 유지’로 결론내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여당의 입김이 더 강했다. 당정은 지난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제시된 25% 안에 합의한 것이다.

조세소위는 이번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전망이다.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는 합의했지만,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안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와, 이 의원이 제시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경우, 두 개의 선택지가 유력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현행 일괄 5억원·배우자 5억원에서 일괄 8억원·배우자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조세소위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으로 논의한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의 핵심을 ‘재정 정상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세 회피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교육세·증권거래세 외에는 오히려 감세 정책으로 비출 수 있어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주식시장에 경도돼 ‘자본시장 활성화’만 얘기한다”며 “당은 지방선거 때문에 세금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후년에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의원도 “대통령이 지적한 개별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걸 대체할 새로운 (세수 확보)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것은 ‘코스피5000 만들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서 시기상 추진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