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뜯어보니… K핵잠·대미투자, 디테일마다 ‘뇌관’ [뉴스분석]

韓, 3500억弗 대미투자 약속
핵잠 승인·우라늄 농축 지지

핵연료·재처리 핵심은 ‘빈칸’
핵잠 건조 장소·방식도 빠져
향후 줄다리기 불가피할 듯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및 동맹 현대화 압박에 대응한 ‘1차 결과물’을 손에 들었다.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방위비 증액 등을 미국에 약속했고, 우리 정부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을 얻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다만 팩트시트 내 핵심 사안들에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향후 한·미 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면서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도출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잠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해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처럼, 분야별 후속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관철하느냐에 따라 이번 한·미 팩트시트 도출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조선 투자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처 선정 과정은 미국 정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에 따른 수익 배분 세부 사안들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지난한 후속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농축·재처리는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한다”고 여러 가능성을 열었다. 팩트시트에 원자력 협정 개정이 명시되지 않고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한다’는 문구만 있는 만큼 현행 협정 내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핵잠 도입과 관련해서도 건조 장소,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이를 구체화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핵잠 도입에 따른 중국과 북한의 반발 등 외교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 협상을 이끌어온 정부 관계자들 스스로도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밴플리트정책포럼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으며,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언급하지 않았으며, 핵연료(재처리)에 대한 합의 역시 미국 법률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한국에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포럼에서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잠 건조와 관련해 “미국이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승인’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