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국민성장펀드·농어촌기본소득 충돌 [막오른 예산국회]

728조 2026년 예산심사 첫날

野 “깜깜이 펀드 등 이재명표 예산 삭감”
與 “경기 마중물·농촌가치 사업 필요 사수”
檢 특활비 놓고도 논쟁 이어져 심사 보류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대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17일부터 최종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가동되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조율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이를 지키려는 여당과 송곳 검증에 나선 야당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 1조원 전액 삭감을, 민주당은 5000억원 증액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고 심사는 일단 보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된 17일 부처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펀드는 매우 위험하다”며 “시장 선택을 대신한 정부 선택으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목표 수익률이 없는데 성공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며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 때에도 (정책형 펀드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부 조성 목표가가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도 5000억원 늘어나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관치금융과 수익성 우려가 있지만, (이번 펀드는) 마중물이나 기본적인 바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 대비 효과성이 높아 펀드 자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2년간 인구감소지역 7개군의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재명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힌다. 앞서 농해수위는 시범사업 지역에 3~5개군을 추가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정부안(1703억37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포퓰리즘성 현금살포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돈 뿌리는 보편적 복지가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거냐는 많은 의문이 있다”며 “공직자분들에게 정권의 전략사업일 수 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실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 가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재관 의원)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해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이 사업 역시 심사가 보류됐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는 정부안에서 총 30억원이 삭감됐고,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간사단이 논의해야 한다”(박형수 의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했다”(노종면 의원)고 맞받았다. 소위는 결국 검찰 특활비·특경비·업추비 관련 내용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 이견으로 결정이 보류된 심사 건들은 예산안 조정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김나현·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