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면법·평검사 전보 압박에 반발
고위직 연쇄 사퇴 이어질 가능성도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함께 법무부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에 착수한 데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사퇴가 검찰 고위직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10일 박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 전 대행의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지검장은 18명 중 선임으로서 이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검사장들의 집단해명 요구 이후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 ‘사적 보복’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송 고검장은 이에 앞서 노 전 대행의 거취 표명 이튿날인 1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개인적으로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의 사퇴가 검찰 지휘부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고, 평검사 전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 내부 동요는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과장 및 조직범죄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송 고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인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으며, 대검 공안1~3과장을 3년 연속 맡아 ‘공안통’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노 전 대행과 29기 동기다.
한편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박 지검장은 합수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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