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휘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檢 반발 우려

'조직 안정' 명분 속 정면돌파 의지 해석…"도움안될 것" 회의적 시각도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자리 공석…집단행동 검사장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19일 단행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 조직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에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 의지를 명확히 한 다중 포석 인사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도 이날 인사 설명자료에서 '검찰 조직 안정'과 '대검검사급 인적 쇄신'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2021년 6월 24일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조직을 뒤흔들었던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대검이 사실상 항소를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이후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대검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권으로 흔들리는 조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실렸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팀은 물론 다수의 평검사와 검사장까지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를 임명한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일부 우려도 감지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의 반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보낸 셈"이라며 "조직 안정화나 중재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자리를 비워둔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결과적으로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내에서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의 이동이 좌천성 인사는 맞지만, 같은 대검검사급 보직이어서 엄밀하게 강등은 아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은 전례가 없는 데다가 일부 법령과 충돌할 소지도 있었다. 무엇보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등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컸다.

법무부도 조직 안정을 강조한 만큼 무리한 강등보다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도 가능한 법무연수원 좌천 정도로 후속 조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