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 IMF가 한국을 지목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노인들이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한국

韓, 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日보다 높아
퇴직 53세, 연금 수령 63~65세…10년 '소득 공백'
연금 수령액 평균 66만 원…최저 생계비 134만원
노인들,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 머물 수밖에 없어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고령층이 선진국보다 노동시장에서 더 오랜 기간 머무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고령 구직자가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소득 공백기’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기준)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64년생의 경우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연금 제도의 모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한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 308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다. 이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북도 제공

결국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이례적으로 전면 제기했다.

IMF는 25일 발표한 ‘한국의 정년연장 관련 특별보고서’에서 고령자 고용 실태를 상세히 소개했다. IMF는 통계 기준에 따라 50세 또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 뒤, 한국의 고령층은 다른 선진국보다 조기 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에는 더 오랜 기간 머무는 특징이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IMF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고령층이 체력·건강·가사 책임 등의 개인 사정에 맞춰 근무시간과 근무방식을 조정할 수 있을 때 노동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에 기반 한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