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연차 퇴출’ 철회한 EU… 우리도 전략적 대응 나서야

FILE - A European Union flag flies outside parliament building, rear left, one day after the far-right Party for Freedom of leader Geert Wilders won the most votes in a general election, in The Hague, Netherlands, Thursday Nov. 23, 2023. In June, voters in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ill elect their next Parliament for a five-year term. Analysts say that far-right parties, now the sixth-largest group in the assembly, are primed to gain seats ? and more influence over EU policies affecting everything from civil rights to gender issues to immigration. (AP Photo/Peter Dejong, File)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신차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 대신 90%로 후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앞서 2023년 2월 유럽 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 배출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요한 탄소 배출원인 내연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그간 탈탄소에 앞장서온 EU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2035년부터 신차 판매의 70%를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수소차로 채우려는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U가 2023년 채택한 ‘2035년 내연차 퇴출’ 법안은 그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의 중대한 성과로 지목됐다. 하지만 역내 주요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은 법안 통과 전부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 및 생산력을 자랑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통과 3년도 안 돼 경고는 현실화됐다.

‘내연차 강자’인 폴크스바겐·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을 대표하는 완성차업체는 그간 전기차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나 앞서 10년 넘게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덩치를 키운 중국의 BYD 등에 내수시장마저 내주는 처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계 브랜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8.8%에 달했다. 반값에 불과한 중국 전기차에 안방을 내준 유럽의 완성차업체들은 그간 매출의 3분의 1 이상 기록했던 중국 시장에서마저 밀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수익성 급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지난 16일 창사 88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BYD는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 5위에 올라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예상했던 시장 반응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 신차 판매의 40%, 2035년엔 70%를 전기·수소차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올해 친환경차 비율이 14%에 그친 현실은 눈감은 것 아닌가. 급격한 내연차 판매 규제는 중국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란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EU처럼 속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탈탄소 대안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