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건보 특사경…의료개혁 풀액셀, 출구 없는 의정갈등

‘사무장병원·가짜환자’ 문제 대응
李대통령 건보 특사경 도입 지시
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 반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저항 여전
2027학년도 의대정원도 ‘불씨’
“제도 시행 앞서 대화·타협 필요”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표’ 보건·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개별 사안마다 의료계 반발이 커 ‘의·정 갈등’의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실제 제도 시행에 앞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래전부터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도 공단 내에 별도로 조사하는 조직은 있으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이 7.8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고 나면 수사 평균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인원만큼 지정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건보공단은 “40명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특사경 도입은 ‘과잉 권한’ 부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부터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9월 현장에 돌아오며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는 전날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지역의사제, 2029년 공공의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입학생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최근 입법화에 성공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해 지역·필수의료에 의료진이 근무할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정 지역 근무 강제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를 새로 만드는 건 불필요한 일이다. 공공의대 설치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전국에 있는 40개 의과대학을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확정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지난해 초 윤석열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탓에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의료계도 함께 참여하는 의료개혁 관련 대화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이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화 기구가 꾸려진 상황이다. 의료계도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며 “의료 정책이 의료계의 잔여물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과 환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했는데, 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면 의료계도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