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쏘아 올린 ‘탈모 건보 적용’… 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줄 것”

라디오서 “종합적 평가할 것”
의협 “중증질환 급여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 표현한 것 같다”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평균 외래 환자 비급여율은 공공 상급종합병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5곳의 2021∼2023년 건강보험 환자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집계됐다. 민간 병원(33곳)이 15.0%로 공공병원(12곳·9.7%)보다 높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9.1%)은 수도권 민간 병원(17.7%)의 절반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 평균보다 높은 34곳은 ‘과잉 비급여’”라며 “이들 병원의 비급여 거품액은 3년간 1조1341억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