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벌든 못벌든 무조건 50만원씩”…180억 지원금 뿌리는 이곳

충북 괴산, 내년 모든 군민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르며 그 효과나 한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 괴산군이 내년 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괴산군민 약 3만6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180억4300만원 규모다.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에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충전해 배분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해 마련한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신청·사용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검토돼 왔다.

이번 사업은 괴산군이 지난 10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반영 절차를 밟아온 사안이다. 예산안 통과로 지급 추진이 구체화됐다는 게 괴산군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19일부터 2월27일까지로, 사용기한은 내년 5월31일까지다.

괴산군은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으로 군민 체감 경기 회복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만큼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의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도 앞다퉈 현금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에서는 괴산군 외에도 영동군, 보은군이 1인당 50만원, 단양군이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는 내년 설 전후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 순천시도 전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실제 지역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도 있으나,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도비·군비가 분담되지만, 각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군 단위는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