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인가, 사행성인가…이 대통령 한마디에 ‘새만금 카지노’ 찬반 격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카지노’ 발언을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적 화두에서 출발했지만, 전북에서는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논의로까지 확산되며 찬반 논쟁이 전국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를 언급하며 ‘호남에는 왜 없느냐’는 발언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간 15조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매립률이 40%에 그치고 민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광·소비 수요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찬성 부류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북발전연합회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발전연합회는 지난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이 더 이상 방향을 잃고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K-콘텐츠 공연장 등의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하면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움직여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도 “새만금은 중국 10억 인구가 2시간 내 접근 가능한 최적의 투자지”라며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문화 중심 개발 전략을 제시한 적이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잼버리 부지와 인근 관광레저단지를 묶어 글로벌 테마파크와 마이스(MICE), K-콘텐츠 공연장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구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발도 거세다. 지역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새만금 개발 실패를 도박으로 만회하려는 시도이자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과거 국회의원 시절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단체 반대로 철회한 경험이 있어, 현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있는 강원 지역에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날강도 같은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대통령 발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전제로 한 것임에도 이를 오픈 카지노 유치로 확대 해석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제도적 장벽도 높다. 현재 국내 카지노는 제주 8곳과 서울·부산 각각 3곳, 인천·대구·강원 각각 1곳 등 모두 18곳이며, 호남에는 한 곳도 없다. 또 강원을 제외한 17곳 모두 외국인 전용이다. 따라서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대통령의 한마디를 계기로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개발 논리와 사행성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그만큼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개념에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새만금이라는 국가사업의 향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일종의 도박”이라며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운영해 수익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카지노 분포를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의 유치 희망은 있으나, 수요 조사 결과는 아직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