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質' 갈수록 악화… 괴로운 비정규직

기간제 줄고 시간제만 늘어나/임금·근로 여건 갈수록 떨어져/규모·고용형태별 양극화 심화/정규직 전환률도 11%에 불과/OECD 평균 3분의 1 수준 그쳐

대·중소기업이냐 정·비정규직이냐에 따른 차별도 모자라 비정규직이 기간제나 시간제, 사내하청 등 고용 환경이 더 나쁜 형태로 분화하면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세계에서조차 ‘더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상승률은 2001년보다 76.6% 오른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46.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소득상승률은 36.3%로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대기업 정규직이 99.1%, 중소기업 정규직 90.2%, 대기업 비정규직 67.5%, 중소기업 비정규직 39.0%로 격차가 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은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급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은 3만582원인 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9432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비중은 2001년 18%에서 2015년 13%로 5%포인트 줄었고 중소기업 정규직도 같은 기간 55%에서 42%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26.8%가 됐다”며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2차, 3차 하청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고용여건이 더 떨어지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15년 14.8%로 감소했지만 가장 열악한 형태의 비정규직 유형인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기간 7%에서 11.6%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한시적 근로자 364만명과 시간제 224만명, 파견·용역 87만명 등 32.5%였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근로자 93만명과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42.5%로 늘어난다고 장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가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 위기 이후 ‘격차 사회’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뿐더러 정규직·비정규직 간 장벽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3년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1년 내 정규직 전환율은 11%로 OECD 평균(32.4%)의 3분의 1에 그쳤다. 장 위원은 “1990∼1997년, 2000∼2007년, 2008∼2015년 세 기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각각 87.4%, 55.9%, 34.7%로 줄었다”며 “계층별로 보면 1990∼1997년에는 상위 20%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평균보다 낮고 저임금계층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00년대 초중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임금상승률도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