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오만·독선의 귀결이다

尹 찍어내기·부동산 실책 역풍
급격한 레임덕으로 이어질수도
秋 경질해 성난 민심 추슬러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끝내고 있다. 2020.12.01. [e-mail]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며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평가 40%선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다. 부정평가도 57.3%로 조사돼 정권 출범 후 가장 높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부동산정책 실패 등에 따른 실망감이 표출된 결과다.

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주저앉은 반면 국민의힘은 31.2%로 상승해 4개월 만에 선두를 탈환했다. 민주당이 20%대, 국민의힘이 30%대를 기록한 것 모두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여성, 사무직, 호남, 진보층에서 평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핵심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임기 후반 30%대 국정 지지율은 레임덕의 전조로 볼 수 있다. 여권은 앞으로 지지율 반등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을 급속히 상실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민심이 강한 경고를 보냈지만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의 움직임은 요지부동이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무부는 오늘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또다시 연기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축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은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을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 표출”(정청래 의원)이라는 엉뚱한 소리까지 하고 있다. 여권이 윤 총장 거취를 검찰개혁의 전부로 여기는 인식의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다. 부적격 인사를 조급하게 밀어붙인 것은 정권 말기 ‘오기 정치’의 전형이다. 이미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는데,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할 경우 민심이반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윤 총장 몰아내기 작업을 중단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한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