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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평 임대주택 방문에만 4억5000만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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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6 17:00:00 수정 : 2020-12-16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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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함께 단층 세대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경기 화성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등 총 4억5000만원 예산이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사는 당시 동행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출한 것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홍보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쇼’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연출을 위해 행사 진행 예산 4억1000만원, 문 대통령이 둘러본 두 가구 인테리어 비용 429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단 하루의 행사를 위해 서민 보증금 70%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셈이다.

 

LH는 “행사 용역금액은 계약금액이라 실제 용역을 수행한 내용대로 정산 중이며, 당초 과업 내용에 있던 무대설치 등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훨씬 적은 금액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인테리어 비용 4000여만원은 공가에 실 거주를 가정해 꾸민 비용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두 가구는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민들 거주 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당 단지 민원 목록에 따르면 지난 8월 완공된 아파트엔 벌써부터 벽면 곰팡이, 누수 등 부실 시공 관련 민원 10여건이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문 당시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고 평가했지만 해당 임대주택 상당수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복층형(전용 41㎡) 가구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가 공실이며, 전용 16㎡형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환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곽은산·나기천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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