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與 반발에 주호영,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 /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여권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은 점점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4년을 받았다”며 “정권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정경심 교수는 억울하고,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왔지만 법원에서 부장판사 세 사람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여권을 향해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것인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썼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모진 판결이다.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