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靑 청원 17만여 명… 당·정, 재개 여부 결론낼까 [한주의 데스크 픽]

이번주에도 공매도 논란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동학개미’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매도 3월 재개 여부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이슈로 비화하자 정치인들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한 마디씩 보태는 양상이다. 

30일 마감하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도 24일 17만7000여명(낮 12시 기준)에 달해 이번주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 가능성이 있다. 민심의 향배를 결정하는 설 연휴 전 당정이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공매도 재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뚜렷하다.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공매도 재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도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강경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개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가세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라며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는 만큼 출마 후보군들이 동학개미 표심을 겨냥해 이번주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여부의 결정권을 쥔 금융위원회도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매도 3월 재개에 대해 기존 원칙론을 확인하던 금융위는 최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발을 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하던 때와는 결이 다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한 딜러가 한 업체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16일 재개될 예정이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조성 기능을 돕고, 주식 가치의 버블을 막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도 적잖다. 동학개미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공매도를 악용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어 공매도에 적대적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