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의 미래...청년이 답이다 [오세혁의 행복도시 만들기]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감소해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했다. 의료복지와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다원화된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비혼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의 침체와 국력 저하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했던 과감한 정책과 예산 집행에도 결과적으로는 전혀 기대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인구의 감소 또한 인구절벽 시대를 견인한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한때 지방에서도 인재가 지역에서 터를 잡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다.

일자리 등 기회 요인이 월등히 많은 서울 등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지속한 결과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과반에 달하는 등 지역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음에도 2016년 이후부터 다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 도시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는 젊고 경쟁력 있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다면 지방은 더욱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은 채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은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폐해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 도시 정책 방향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 회복에서 벗어나 청년에게 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미래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AI(인공지능) 및 ICT(정보통신)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무인 운송수단, 로봇 공학, 나노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하는 형태의 4차 신산업을 지방 도시에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도쿄 인근 쓰쿠바시는 1960년대 한적한 시골에서 국제적 연구도시로 개발되어 현재 300여개 대학과 연구기관, 2만여명의 연구자와 젊은 내·외국인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 덕택에 성공적인 위성도시가 되었다.

중국은 항저우를 전략적 IT 중심 정책 도시로 육성한 결과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기업을 포함한 무려 40여만개 온라인 기업이 활성화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메카로 재탄생시켰다. 과거 화학섬유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몰려오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킨 성공적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방 주요 대학에 4차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혁신기술 전공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지역에 관련 산업의 기반을 집중 유치하고 수도권에도 뒤지지 않을 문화 환경과 거주 여건을 병행해서 조성해 나간다면 지방도 우리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선택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미 기성세대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일자리 충족만으로도 만족했던 과거 개발시대와 달리, 스펙트럼이 넓고 웅장하다. 이제 지방도시도 우리 청년이 추구하는 문화적 수준과 삶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문화예술 광장거리 조성, 현대적 수준의 복합 전시·공연 유치, 공공 임대주택 공급,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 등과 같은 친화형 정주 여건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는 물론 지방비 예산도 과감히 투입하여 더는 수도권 젊은이에게만 높은 수준의 일자리와 문화가 독점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통해 문화적 지역 불균형도 적극 해소해 나가자고 필자는 제안한다.

경북도 광역의원(경산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