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통일부 수난사 되풀이되나…개편 방향에 '촉각'

한때 폐지론 거론…작은정부 지향 맞물려 개편대상 오를지 주목
기능은 조정 가능성…당선인, 탈북민 지원·北인권 개선 등 공약

사진=뉴시스

강경한 대북기조를 지닌 윤석열 보수 정부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통일부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당선인이 대규모 정부 부처 조직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됐던 전례가 있어 통일부 직원들은 11일 조직 개편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라고 지적했다.

이후 여가부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실제 폐지를 공약함에 따라 현재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 청소년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새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통일부의 존폐나 기능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설계를 도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부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됐을 당시 권영세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의가 제기됐던 이슈라 현재로서는 통일부 존폐 문제가 급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 내부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주시하는 건 과거 이명박(MB) 보수정권 출범을 앞두고 폐지 위기에 처했다 구사일생한 '트라우마' 탓이 크다.

2008년 MB 인수위는 통일부가 직전 노무현·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그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추진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출입구. 연합뉴스

실제 통일부의 주요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고 남북대화 등 남는 기능마저 외교부에 흡수 통합하며 통일부를 '공중분해'하는 정부조직 개편안까지 발표됐다.

결국 개편안 협상 막판에 존치로 결론 나며 간신히 통일부 간판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당시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통일부 인원은 550명에서 470명으로 80명이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번에도 폐지는 아니더라도 윤 당선인이 대대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예고한 만큼 통일부의 역할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지원 역할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이행을 공약하고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등 다양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반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낼 때까지 제재로 압박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기조상 통일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다소 힘이 빠질 수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 뉴시스

통일부는 현재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대비해 실무적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