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광주 현안, 복합쇼핑몰이 아니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의 현안 사업이 아니다. 복합쇼핑몰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다. 복합쇼핑몰의 법적 면적 기준은 3000㎡ 이상이다. 이 기준에 맞는 복합쇼핑몰이 광주에는 15곳이 있다.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과 울산은 각각 17곳, 15곳을 두고 있다. 결코 광주의 복합쇼핑몰이 적은 게 아니다.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가 지난 2월 대선 기간에 뜬금없이 이슈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이 광주에는 쇼핑과 오락,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없다고 주장한 게 이슈 부각의 단초로 작용했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며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의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렇다 할 이슈가 없던 대선 기간에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은 광주·전남 지역의 공약들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됐다.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은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12.72%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은 대선 이후에도 진행형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지역정책 과제)에 반영했다. 지난 4일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당선인 광주 7대 공약’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임기 내 유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과도한 복합쇼핑몰 챙기기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정부가 나서서 국정 과제처럼 추진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합쇼핑몰은 정부의 예산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민간 영역에 속한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소상공인 반발 등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 인허가권자는 광주시장과 구청장이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복합쇼핑몰은 광주시장에게 맡기고, 인수위는 광주의 현안과 미래먹거리를 먼저 챙겨달라는 게 지역의 민심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챙겨야 할 현안은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차고 넘친다. 군공항 이전과 공공의료원 설립,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등 산적해 있다. 소음 피해가 심각한 광주 군공항 이전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6년째 군공항을 이전할 후보지역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으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윤석열정부가 군공항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이전할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해법을 요구했다.

또 지역에서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막 싹을 틔운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산업을 윤 정부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로드맵 제시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민심은 인수위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 한 번 복합쇼핑몰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국정과제의 재검토가 절실하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