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물가는 치솟고 교육비 격차는 커지고

2월 ‘학원·보습 물가’ 5.3% 상승… 5년 만에 최고
소득 상·하위 20% 교육비 지출차 7배… 사상 최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1%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학기 교육관련 물가는 학원비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정부가 “교육 물가 상승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엄포에 그친 꼴이 돼버렸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학원·보습교육’ 물가가 전국 평균 작년 2월보다 5.3% 올랐다. 월별 상승률로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설 무렵인 2008년 1월(5.8%)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교과서, 교복을 포함한 교육물가는 학기초에 결정된 뒤 남은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졌다”면서 “학기초 교과서, 교복, 학원비 등 교육물가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교생 학원비가 8.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학생 학원비 7.0%, 초등학생 학원비 4.9% 순이었다. 기타 학원비로는 전산학원(5.5%), 음악학원(5.0%), 미술학원(4.7%)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신학기 수요가 많은 가방의 가격은 작년 2월보다 6.7% 올랐고 고교교과서(11.3%), 유아학습교재(4.0%)도 큰 폭으로 뛰었다. 초등학교 참고서와 중학교 참고서는 각각 2.5%, 2.8% 올랐다.

교육관련 물가의 지역별 편차도 컸다. 2월 학원·보습교육 물가는 대구가 작년 같은 달보다 9.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경북(8.4%), 광주(8.3%), 충남(8.1%) 등이 높았다. 반면 경기(5.1%), 서울(5.0%), 부산(3.9%), 대전(3.4%), 인천(2.5%) 등 수도권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져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계층이 교육비로 평균 40만7000원을 썼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 계층이 지출한 교육비는 5만7000원으로 두 계층 간 격차는 7.1배나 됐다.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03년 이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사교육비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새 정부가 공약한 불필요한 선행학습 규제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