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군살 뺀다… 2012년까지 3만5000명 감원

감사원, 내년 특감 실시
방만경영 적발땐 경영진 해임

정부는 공기업이 방만경영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되면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고 예산도 삭감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직원 3만5000명(민영화 포함)을 줄일 방침이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6차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한 129개 공공기관 정원 2만2000명 감축 계획 외에 민영화를 통해 추가로 1만2000명을 줄일 계획이다. 또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5개 공기업을 폐쇄해 1000명을 감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유사 업무의 통폐합, 조직 슬림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워크숍에서 발표할 자료를 통해 “선진화계획 이행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 노사협약에 따른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행사키로 했다. 지나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하면 해당기관은 물론 감독관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내년에 공공기관을 특별감사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발제 자료에서 공기업 선진화 핵심과제로 ▲보수체계를 난이도, 전문성, 직업 안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간부직 비율을 낮춰 직급구조를 개선하며 ▲민간위탁을 늘려 사업구조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상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