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침략 부정' 그릇된 인식 있다"

하마다 방위상 '막료장 망언사태' 국회 답변

일본의 과거 침략사를 정당화하는 역사 인식이 일본 자위대원들 사이에 폭넓게 확산되는 현상이 일본 방위상에 의해 공개적으로 확인됐다.

11일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항공자위대에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의 역사 인식이 침투됐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군부를 총괄하는 방위상의 이 발언은 이미 침략사를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전후 세대의 그릇된 인식이 넓게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아사히신문 등 진보 언론들은 풀이했다. 다모가미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논문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최근 경질됐으며, 이날 국회에 소환돼 논문 작성 경위 및 항공자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답변했다.

다모가미는 국회에서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명기한 헌법 9조에 대해 “국가를 지킨다는 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관이 없으면 국가를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국가를 위해 논문을 썼다”는 등 종래 침략 미화 발언을 되풀이했다. 정부의 퇴직금 반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가를 지키는 자위대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국회와는 별도로 열린 자민당 국방 관련 회의에서는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역사인식에 대한 옹호론이 다수 분출됐다.

이와나가 히로미(岩永浩美) 참의원 의원은 “다모가미씨의 지론이 왜 나쁜지 모르겠다”고 했고, 쓰치야 마사타다(土屋正忠) 중의원 의원은 “(방위성이) 역사관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다모가미 전 막료장의 논문 파문이 드러난 이후 하마다 방위상에게 그를 퇴직시키라고 지시했지만 다모가미 전 막료장이 수용을 거부하는 등 군부 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