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운하, 여론수렴 절차 반드시 거쳐야

대운하를 연구해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 대운하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김이택 연구원은 최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티에프티(TFT)로부터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밀실 조직으로 대운하 준비작업을 하다 들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도 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건기연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김 연구원은 수질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계획이 운하 계획이라는 김 연구원의 주장을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반면, 대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여론수렴 계획을 번복하고 결국 비밀기획단까지 구성해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구·경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뒤로 미루자”고 했다. 이는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의 핵심인 한강∼낙동강 연결 사업은 뒤로 미루고 4대강 정비와 수질개선, 뱃길 복원 사업부터 진행하는 등 대운하를 전면 추진이 아닌 단계적 추진으로 수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대운하 추진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이었지만 국민의 반대가 많은 만큼 추진 여부는 국민의 뜻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처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