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정상회담 실질 성과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달 미국, 일본에 이은 세 번째 4강 순방 외교다.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1992년 수교 후 확대 발전돼 온 양국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관계는 최상위 외교관계인 동맹관계의 바로 밑 단계로, 중국이 현재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한중 관계가 최고 단계로 진입할 만큼 긴밀해졌다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쓰촨 대지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이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관계 격상을 통해 한국은 북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중국은 경제와 통상 분야에 주안점을 두는 듯하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 후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어가자면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베이징올림픽 개최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호혜적인 관계를 진전시킬 초석을 놓기 바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고기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것처럼 자칫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서두를 일만은 아니다. 중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중 FTA를 전략적 관계 격상을 위한 중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추후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분야별 손익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대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또 한번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