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미숙한 대응이 촛불집회 키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의 촛불집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탄핵’ ‘못살겠다, 갈아보자’ 등의 반정부 구호까지 등장하고 시위 양상도 도로 점거 등으로 과격해지고 있다. 단순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라기보다는 공안당국의 설명대로 배후세력의 조종이나 사주에 의한 듯한 인상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된 인사 중 과격시위 전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첫날 연행된 36명 전원을 검찰은 단순 가담자라며 석방했다. 시위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였다.

촛불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것이나 정치적 시위로 변질된 것은 유감이다. 질서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진 경찰의 엄정한 대처를 질책할 바도 아니다. 문제는 촛불집회의 정확한 본질은 외면한 채 공권력으로만 이를 해결하려 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과격시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번 촛불집회의 특징은 과거와는 달리 중고생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다는 점이다. 시위의 발단은 먹을거리 문제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한몫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리 시위에 섣불리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배후가 있다’는 식의 의혹과 예단을 앞세워 사태를 악화시켰다. 실제 5·17 휴교 문자메시지 발송도 고교 시절 학교생활에 불만을 품은 한 재수생의 소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불법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불법행동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저항이나 반항에 정부가 부정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한다. 더구나 국민의 저항을 괴담 수준이나 사주·동원 등의 관점으로는 풀 수 없다. 보다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