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FTA,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정상회담의 무게중심은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실려 있고, FTA는 경제 부문의 핵심 사안에 해당한다.

중국은 2002년부터 협상을 요청하는 등 FTA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는 농수산업의 피해를 의식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온 게 사실이다.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한데도 일단 정상 회담에서 ‘적극 검토’에 합의한 만큼 한중 FTA 논의가 앞으로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그룹의 조사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실무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수출의 22%, 수입의 1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효과는 한미 FTA를 능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2.44∼3.17% 증가하는 등 FTA가 한·중 모두에 이익을 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를 보면 극히 비관적이다. 한미 FTA의 2배를 넘는 피해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한미 FTA 협상기간과 타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엄청난 진통과 국론분열의 중심엔 농어민 반발이 자리 잡고 있다. 2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니 얼마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지 훤히 내다보인다. 한미 FTA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연후에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농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등 농어민을 포함한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선행해야 한다. ‘전략적 협력관계’를 해치지 않고 국내 반발도 최소화하며 FTA를 성사시키려면 고도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