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식품부, 지자체장 ‘회유’ 진상 밝혀야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과연 지방행정을 이끌 능력과 철학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지난 23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다. 그러자 45개 농촌지역 단체장들이 ‘장관 해임 반대 동의서’에 서명했고, 결과적으로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뒤늦게 장관 해임 반대 동의서에 서명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사과, 해명과 함께 ‘간접적인 회유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나선 것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정 장관으로부터 완도의 전복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 공감했다. 내용 중에 소고기 재협상 문제도 들어 있었지만 동의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군수도 “농식품부 차관 등 고위관계자들이 정 장관 지지 서명을 부탁하는 전화를 세 차례나 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 자치단체로서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요청이 부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 철회와 사과를 하고 나섰다. 문제는 단체장들의 처신이다. 서명할 때는 언제고, 농민 등 지역민이 거세게 반발하자 소고기 협상을 찬성한 것은 아니라며 금세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소통을 외면한 채 당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검역주권’이라는 안전판마저 지레 접고 미국 소고기 개방을 추진한 농식품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농식품부는 ‘광우병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개방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 대책에 골몰해야 했다. 한데 고작 간부들이 지자체장들에게 전화해서 ‘예산 배정 특혜 약속’이나 하고 있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농식품부는 지역 발전을 미끼로 지자체장들을 회유했는지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나랏돈을 기준 없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뒤늦게 사과와 군색한 해명에 나선 지자체장들도 자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