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고기 고시, 이제야말로 소통 힘써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행정안전부에 미국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다. 가뜩이나 소란스럽던 소고기 정국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야권은 즉각 발끈했다. 촛불 집회도 격화됐다. 극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진심으로, 온몸으로 소통에 힘써야 한다. 국민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너무 크다.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검역으로 신뢰의 싹을 키우면서 그 응어리를 풀어내야 한다.

앞으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였던 수입위생조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누가 봐도 광우병 우려가 잠들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소고기에 대해 3% 비율로 샘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호주·뉴질랜드산에 적용되는 1%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장 샘플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혀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SRM이 제거됐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역 당국은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의 경우 박스째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30개월 월령을 둘러싼 논란을 실질적인 조치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 조치로 국민 불안과 불만이 씻은 듯이 가시겠는가.

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투쟁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있다. 노동계도 이를 하투(夏鬪)의 동력원으로 삼을 태세다. 이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민심은 또 왜 그리 들끓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특단의 민심 수습책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촛불은 더 타오르고 나라꼴은 엉망진창이 된다. 문책인사를 포함한 획기적 국정 쇄신책이 절실하다. 정부 고시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고 다짐만 할 계제가 아니다.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