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그럴 단계 아니다"

의협·정부 신종플루 대처 놓고 갈등

“정부는 즉각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라.”(의사협회)

“아직 국가재난 단계를 높일 필요가 없다.”(정부)

의료계가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촉구함에 따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라”는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확산을 국가적 재난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재난대책본부와 같은 범정부 조직을 출범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대처하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의협은 “신종플루 감염자 진단과 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맡기지 말고 국공립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유효 인력과 시설을 총동원해 국가방역시스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며 “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직접 투약할 수 있게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공급하고,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지역사회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독 체계로만 대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휴교가 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회사원이 신종플루로 휴가를 내면 재정경제부가, 지자체 방역은 행정안전부가, 백신을 외국에서 사오려면 외교통상부가 나서는 등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통합 관리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하려면 계절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하루 표본감시기관 환자 수가 1000명당 2.6명 이상이 돼야 하지만 현재 1.81명에 그치고, 사망자와 중증환자 수·확산 속도 등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협은 신종플루가 지역에 확산하기 전 보건소는 환자를 진료하지 말고 관리사업만 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