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신문활용교육)] 세계 최장 33.9㎞ 새만금방조제의 명암

농경지·상업용지 확보… 관광단지·교역 중심 역할
광활한 개펄 사라져… 담수호 등 환경오염 우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28-4번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전시관에서 시작돼 군산시 비등도동까지 이어지는 정확히 33.9㎞의 새만금 방조제 전 노선이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다. 26일 개통을 하루 앞두고 달려본 새만금 방조제는 가슴이 탁 트이는 ‘장쾌함’ 그대로다. 지금까지 세계 최장을 자랑하던 네덜란드 자위더르제이 방조제 32.5㎞보다 1.4㎞ 긴 세계 최장의 바닷길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세계 최대의 간척토목공사로 꼽히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 1991년 11월28일 새만금 방조제 착공에 들어간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세계일보 4월26일 기사

“새만금 보자”… 꼬리문 차량들 세계 최장(33.9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정식 개통된 이후 맞은 첫 휴일인 2일 군산방면에서 진입한 관광객들이 타고 온 승용차와 관광버스들이 신시도 광장쪽으로 길게 꼬리를 물고 서행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굴곡 많은 역사… 19년 만에 완공

1991년 첫삽을 뜬 새만금 방조제가 지난 4월27일 마침내 완성됐다. 길이가 무려 33.9㎞에 이르는 새로운 바닷길이 19년 만에 생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로 기록될 새만금 방조제는, 그 규모만큼 공사기간 내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각종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김제를 거쳐 부안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공사 시작 5년 만에 첫 난관에 봉착했다. 19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공사로 옮겨 붙은 것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화호의 선례를 들어 새만금 공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었고 1999년 정부는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관 공동조사단이 환경적인 부분만 보완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2003년 환경단체와 종교인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 당시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새만금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인 탓이기도 했다.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측은 대부분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지는 간척지의 크기는 대략 서울시의 3분의 2에 이를 만큼 엄청난 규모다. 공사에 들어간 골재의 양은 경부고속도로 전체를 13m 높이로 쌓을 정도라고 한다. 말 그대로 거대한 도시 하나가 바다 위에 새롭게 생겨난 상황이다.

당연히 이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농경지 및 산업용지 확보는 물론 관광단지 및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르는 새로운 교통로의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 및 물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새만금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우려한다. 바다를 메워 생겨나는 간척지는 원래 개펄이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 생겨나는 개펄은 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뿐만 아니라 개펄은 해수의 정화와 홍수 조절 등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만금 사업은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인 광활한 개펄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구성되는 담수호 역시 환경문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화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만금에도 간척지 내에 담수호가 조성된다. 즉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일반용수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담수화한 물이 외부와 차단되어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시화호의 경우도 담수화한 호수의 오염으로 인해 빈번히 논란이 됐다. 새만금사업 역시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당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19년의 세월을 거쳐 거대한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됐지만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조성될 간척지의 효율적 개발과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생겨날 간척지의 사용용도는 70%가 농지, 30%가 산업용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 정부는 70% 산업용지, 30% 농지로 변경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을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앞으로의 개발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개펄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합당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참여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민성 비상교육 연구원

더 생각해 볼 문제

1. 간척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

2.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3. 새만금사업이 19년이나 걸려 마무리된 이유를 설명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