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서 탈피해야
삶의 질 향상 공공정책으로 전환을

데릭 보크 지음/추홍희 옮김/1만8500원

행복국가를 정치하라/데릭 보크 지음/추홍희 옮김/1만8500원

 매년 정부는 1인당 국민총생산(GDP)을 자랑스레 발표한다. 최근엔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 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내용도 곁들였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GDP가 오를수록 국민은 행복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데릭 보크(Derek Bok·80)는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1인당 GDP가 1만∼1만5000천달러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증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올해 1인당 GDP는 3만1754달러를 기록해 사회 인프라 측면에선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건강, 교육, 서비스, 분배정의 등 행복을 이루는 삶의 질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계 중하위권이다. 예컨대 2007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한국은 97개국 중 58위에 랭크되었다. ‘행복 후진국’ 수준이다.

데릭 교수는 먼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한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는 성장 제일주의가 주류 경제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국가의 소득 수준 증가가 국민의 행복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스털린 역설은 소득이 1만∼1만5000달러에 이르면 소득이 그 이상 늘더라도 국민 행복의 체감도는 낮다고 주장했다.

데릭은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을 예로 들었다. 데릭의 설명에 따르면 부탄은 세계 최초로 ‘국민총생산(GN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가 발전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 부탄의 GDP는 벌써 인도를 추월했고, 평균 기대수명도 1982년 43세에서 현재는 66세로 높아졌다. 데릭은 부탄의 국민 만족도는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 행복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나 정체돼 있다.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아주 행복하다’, ‘꽤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반세기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20년간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데릭 보크 교수.

그러면 국가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미국이나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국민만족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데릭은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데릭은 진보파가 주장하는 분배에 앞서 우선 정치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전인적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이란 보수파의 자유·성장, 진보파의 분배·복지 같은 돈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가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 대신, 부탄처럼 ‘행복’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행복(well-being)을 측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총리 직속 전략실을 설치해 행복학 연구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호주는 행복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학자인 데릭 보크는 1971년부터 1991년까지 20년간 하버드대 총장을 지내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행복을 추구한다는 성장주의를 비판해왔다. 이런 철학에 근거해 그는 재임 중 미국 명문대학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변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2006년 임시 총장 재임 시엔 입학정원의 3분의 1을 선발하던 조기입학제를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경쟁에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전격 폐지해 충격을 던졌다. 이 제도가 부유층의 ‘뒷문 입학’으로 이용돼왔다는 것이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