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눈덩이’… 아시아 공포감 확산

양회 앞두고 예산확대 여부 주목

중국 국방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차세대 스텔스기 개발, 항공모함 건조에 나선 중국의 국방비는 수년 내 인접 12개국 국방비 총액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중국은 올해에도 내달 3일부터 개최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방비를 공개한다. 세계의 이목은 중국에 쏠리고 있다.

홍콩 매체들은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붙는 중국 군비 증강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2015년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12개 인접국의 총 국방비를 추월할 것이라는 국방컨설팅기관인 IHS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비지출 공포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첸나이 중국연구센터의 D.S.라잔 소장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아시아 국가 사이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며 “중국이 국방예산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인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도 군비증강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최근 6년 사이 매년 11% 이상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국방예산이 6011억위안(약 102조6000억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서방에서는 중국의 실질국방비가 발표치보다 2∼3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HS는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작년 1198억달러(약 134조원)에서 2015년 2382억달러(약 269조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국방비 지출이 인접 12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일본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인접국 전체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S-400 지대공미사일 시스템과 수호이 35 전투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중이라고 중국 동방망(東方網)이 26일 러시아의 ‘가제트’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말 상당수의 수호이 35기 구입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에 S-400 미사일 시스템 구입의사를 밝혔다. 

◆끊이지 않는 중국과 주변국 분쟁

중국은 인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당장 중국과 인도의 해묵은 국경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전략 요충지인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도 관리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에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인도는)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인도에서 중국이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일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도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스는 지난 9일 중국군이 1986년 말부터 아루나찰프라데시주 타왕에서 북동쪽으로 68㎞ 떨어진 지역의 28㎢가량 땅을 26년째 불법점령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또한 티베트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인도 국경 인근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J-10, J-11과 같은 3세대 전투기를 티베트 고원지대에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등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지난 2년간 군사훈련과 잠수함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