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정부, EU의 ‘위안부 결의안’ 안 들리나

국제사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르고 있다. 유럽의회는 엊그제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위안부 여성을 위한 정의(Justice for the ‘comfort women’)라는 의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월30일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하원(11월8일), 캐나다 연방하원(11월28일)에 이어 4번째이며, 호주와 필리핀 등도 준비 중이어서 향후 국제사회의의 결의안 채택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세계인의 양심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막고 침묵해선 안 된다.

결의문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여성 20만명 이상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해 저지른 만행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그 진상을 정확하게 기술해 현재와 미래 세대에 교육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일본 의회에 주문했다. 유럽의회의 이 같은 결의는 위안부 문제를 ‘과거 아시아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재와 미래의 여성인권 문제’로 봤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힘은 ‘진실의 눈물’이었다. 한국과 네덜란드, 필리핀 피해 할머니들이 유럽의회 청문회 등에 나서 2차 대전 당시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겪었던 온갖 고초와 수모에 대해 절규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각종 인권 관련 규정을 모은 ‘기본권헌장’에 서명했다. 위안부 문제가 유럽인의 인권 의식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됐다. 일본정부는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새로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조치가 없는 것은 유감이다. 계속 침묵만 하는 것은 일본의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