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기대 크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새 틀로 개선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개선된 평가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창우 서울대 교수·경영학

첫째, 그동안 별도이던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하나의 평가시스템으로 통합돼 운영된다는 점이다. 지난 2년 동안 두 개의 평가제도를 분리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평가부담의 증가, 그리고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했던 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새로운 평가제도에서는 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관장의 역량과 리더십 발휘와 직결된 지표를 선별적으로 뽑아 재구성할 수 있다. 또 기관장 평가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기관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지표체계를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둘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평가지표들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당기관의 전년도 실적과 단순히 비교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선된 평가제도 하에서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들의 성과를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비교평가하게 된다. 새로운 시도는 글로벌 공공기관을 육성하는 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기관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지표체계를 설계한 점도 경영평가제도 개선 작업의 성과물이다. 계량 성과평가가 용이한 공기업은 계량지표 비중을 확대했고, 자원개발 공기업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연금형 기관은 기금운용성과를 중점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됐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가 강화됐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개별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를 활용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도록 했다.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활동을 평가하려 ‘사회공헌’ 지표가 신설됐으며, 청년 미취업자 채용,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가 강화됐다.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신규인력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 핵심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갖춰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편돼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새 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부담은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션을 완수하도록 필요한 평가요소를 발굴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며 경영평가의 수용도는 향상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정사회 구현 및 공공기관 선진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창우 서울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