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진하고 금연예산은 줄이고

2013년 215억… 건강기금비중 1.3%로
학교예방교육 10곳 중 1곳 그쳐
정부정책 이율배반적 비판 커져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매년 금연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연예산은 7년 새 100억원가량 줄었고 그나마 시행 중인 금연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만만찮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315억원이었던 금연예산은 해마다 줄어 올해 215억원으로 약 100억원 감소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에서 금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3%로 떨어졌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금연교육과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금 중 금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이고, 건강보험에 쏟아붓는 예산은 50%가 넘는다. 금연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해 군인과 전의경 금연지원 예산은 지난해(9억원)보다 9000만원이나 깎였다.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흡연예방교육 예산은 23억6200만원으로 동결됐고, 전체 금연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연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10곳 중 한 곳에 불과하다.

금연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연클리닉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그나마도 올해부터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관돼 예산이 더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박사는 “전국 253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접근성이 떨어져 담배를 끊은 사람 중 보건소를 이용한 비율은 5%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