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때만 요란… 국회특위 유명무실

정치 현안에 밀려 특위 찬밥 신세
회의 한번 못 열고 활동 종료도
19대 8개 특위 사실상 개점휴업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가동하고 있으나 활동 성과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의성이 없어져 애초 특위 구성 취지대로 추동력있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 현안 문제로 다투다 보면 특위 활동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위 활동 성과가 없다 보니 국회가 새로 열릴 때마다 같은 사안의 특위가 이름만 바꿔 새로운 것처럼 구성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20일 국회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특위는 예산·재정개혁, 정치쇄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방송공정성,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것 등 8개다. 여기에 최근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양측의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들 두 특위도 곧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제는 특위 활동과 성과가 신통치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만들어진 남북관계특위와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는 지난해 12월 활동이 종료됐는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 13일 남북관계발전특위라는 이름으로 다시 특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민간인불법사찰조사특위도 이름만 살짝 바꿔 지난 3월22일 다시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재정개혁 특위도 여야 간 다툼으로 실적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 부족분의 국고 보조금 지원 문제와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국회의 예산심사 제도와 국가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 개혁 방안이라는 본래 취지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공정성특위도 4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여야 의원의 공격적 발언이 난무하면서 방송 공정성 강화라는 애초 취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특위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지난해 활동했던 아동청소년 성폭력대책 특위는 당시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던 성폭력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최근 친고죄 폐지와 주취자 감경 폐지 등의 입법 성과를 올린 사례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날 “모든 특위에 권한을 줄 필요는 없지만 입법권 등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 특위가 효율성 있게 가동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 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원 구성이 바뀌면 원점부터 재논의하는 비생산적 구조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며 “특위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승·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