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사이버모욕죄법 논란 격화

여야는 9일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한 것과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 자살사건에 이어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 및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사이버모욕죄 등 여권이 추진중인 언론관계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자유선진당은 구체적 혐의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미네르바가 저의를 갖고, 없는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했다는 게 문제"라며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건전하게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익명성에 숨거나 허위 댓글을 통해 인터넷 소통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의 부정적 기능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한나라당이 본인확인제 강화나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네티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를 3천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것 아니냐면서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은 인터넷 내부의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정립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열린 기능"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 등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하 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 후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미네르바형 체포.처벌사태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통제사회로 변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체포영장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논평할 사안은 아니다"며 "다만 보도된대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미네르바의 게시물만을 체포의 근거로 삼았다면 과잉대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법을 제시한 미네르바를 경제를 망친 이명박 정부가 구속하려는 역설을 목도하고 있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 구속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