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는 소리만 요란한 깡통외교”

외통위, 쿠르드유전 실패 등 난타

‘투자 실패’와 ‘주가조작 의혹’으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MB정부)의 자원외교가 19일 각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했다. 특히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뒷배경’으로 알려진 국내 업체 C&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뜨거운 감자’였다.

◆속빈 강정,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인수 때부터 공들여온 대표적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사업.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특사로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 정부와 갈등까지 일으키며 개발 성공사례로 홍보해 온 쿠르드 유전이 애초 ‘사업성 제로’였음이 드러나는 등 최근 허울이 벗겨지면서 자원외교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국회가 제출받은 지경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 30건 중 경제성 미흡,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업이 9건이나 됐다. 또 지난해 270건의 해외광물자원투자사업 중 성공은 17건인 데 반해 실패는 100건에 달했다.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앞줄 오른쪽)과 간부들이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아몬드와 정권실세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의혹의 주역인 C&K는 2005년 이후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부실업체다. 2000년대 후반 ‘카메룬 다이아몬드 대광맥 발견’ 소문이 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 전 차관의 측면 지원 속에 2010년 12월, 2011년 6월 외교부가 두차례에 걸쳐 C&K 다이아몬드 광맥 발견 및 채굴권 확보를 자원 외교 성공사례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가는 3400원대에서 1만8000원대까지 수직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검찰·금융감독원 등이 주가조작 혐의를 두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건이 됐다.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C&K 임원 등은 총 42만주를 매도해 4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 2명도 차익실현 의혹을 받고 있다”며 “C&K 사건은 정부 공신력을 내세운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도 “마치 정부가 매장량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가 개미투자자가 손해봤다”고 가세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보도자료가 주가에 그런 영향을 미칠지 생각 못했다. 그점은 큰 불찰”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실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큰소리만 뻥뻥 치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다 실패하고 깡통만 찬 속빈 강정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중국이 미국과 손잡고 군산 앞바다에서 우리 석유를 빨대로 빨아가고 있는데 외교부는 뭘 하느냐. 아프리카만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대륙붕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라”고 훈계했다. 김 장관은 “6차례에 걸쳐 중국에 항의했으며 실제 시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