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토주권 도전 용납 않을 것”

日 참사관 불러 강력 항의
시민단체 강경대응 촉구

독도를 자국땅이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도발이 반복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 데 대해 “독도는 동해바다 위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섬이다. 오해의 바다에 있는 억지가 아니다”며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해도 독도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일축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대변인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나아가 “일본이 그릇된 역사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히 단호한 대처에 나선 것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바탕한 도발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에도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일본 측 의도는 자국 내 정서를 감안한 정치적 고려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서·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