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코스' 안거친 이인복 제청에 판사들 "이변"

"정치력·인맥 무관한 대법관 처음"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후보군 탈락에 이은 또 하나의 이변이다.”

“이번에야말로 정치력, 인맥과 무관하게 정말 대법관을 할 만한 이가 됐다.”

지난 22일 이인복(54·사진) 춘천지법원장이 김영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해 판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후보군 4명 중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의 독주가 점쳐진 상황인 탓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26년 판사 생활 동안 한 번도 대법원과 인연을 맺지 못한 이 원장의 이력 때문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법관의 ‘출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도 거치지 않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이 후보자처럼 행정처 근무나 재판연구관 경험이 없는 이는 각각 재야, 검찰, 학자 출신인 박시환,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뿐이다.

이 원장은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8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부임한 뒤 최근까지 재판 현장을 떠난 적이 거의 없다. 프랑스 연수, 헌법재판소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외도’의 전부다. 지난 2월 법원장 승진 후에도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을 겸직하며 항소심 재판에 참여했다.

법원 내에선 이렇게 중앙 무대와 철저히 담을 쌓은 이 원장을 ‘반골’로 분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법원 안팎에서 그는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판결한다”는 평을 듣는다.

소장 판사들은 그의 대법관 입성을 반기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후배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등 소탈한 분”이라며 “출세를 위해 줄을 서거나 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그동안 일만 열심히 하거나 (판결보다) 사법행정을 오래 다룬 판사가 대법관에 올라 ‘법원이 점점 삭막해진다’는 말이 많았다”며 “이번 제청을 계기로 법원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