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독도 TF'…땜질처방 급급

정부대책반 각 부처에 산재… 전담시스템 구축 시급

日 독도침탈 규탄 30일 공식 출범한 ‘독도수호 학회 및 시민단체 연합’ 상임의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책팀을 급조했지만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역할 분담이 분명치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내에 독도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세 개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24일 독도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을 설치키로 결정한 데 이어 28일 외교부에 별도의 독도TF를 구성해 주2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됐던 동북아역사재단 내의 독도 TF까지 포함해 정부 기관 내에 독도 관련 TF가 부서별로 흩어져 운영되는 것이다. 지난 24일 결정된 총리실 산하의 ‘독도영토관리대책반’은 총리 훈령 제정 문제로 아직까지 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지적한다. TF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단발성 기구인 만큼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외교부에 ‘국제명칭표기전담대사’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독도 파문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30일 “독도 문제는 한일어업, 해양과학조사 등 여러 측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시 TF는 해양과학조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조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동해표기 문제를 수행하고 있어 독도 명칭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정부는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에 대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 사회에 확고하게 인식시키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국제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도 전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전문가들은 소수 인원을 배정하더라도 독도 문제를 장기적으로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단 3명이라도 좋으니까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대응팀과 연구팀을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에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