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악재로 관계 급랭…'한·미·일' 3각 공조체제 금 간다

외교핵심 기조 불구 韓美, 韓日 긴장관계로
북핵문제 등 불똥… 日과 협력 차질 불가피

독도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워 온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면서 급랭했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삐걱거리던 한미관계는 미 지명위원회(BGN)가 한국령으로 명시됐던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악재를 만났다.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가 핵심 외교 기조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장 북핵 공조에서부터 공조체제에 금이 가고 있다. 독도 문제에 가려져 있기는 하나, 북핵 문제는 다음달 11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와 북한 핵에 대한 검증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시점에 있다.

그러나 지난 6자 수석대표회담을 앞두고 활발히 벌어졌던 한·미·일 3국 협의는 회담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3국 외무장관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한미, 미일 협의만 열렸을 뿐 한국과 일본은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핵 협상에서 일본과의 협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는 우리의 외교적 득실을 따졌을 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없어 고민이다. 외교 소식통은 30일 “한·미·일이 긴장관계를 가졌던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외교가 달라야 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변함이 없지만 국내 여론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정책적 판단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일동맹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독도에 관한 문제만은 그대로 묻고 갈 수 없다는 의지가 혼재하는 것이다.

독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일본의 태도도 국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한승수 총리의 독도 방문을 놓고 “부적절하다”고 밝혀 “총리가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당연한 일에 대해 뭐라고 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우리 정부의 반발을 자초했다.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보름이 넘도록 귀임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BGN의 독도 명칭과 영유국 표기 문제 역시 재수정이 여의치 않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서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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