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흑자도산 막자”…팔 걷어붙인 정치권

한나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등 검토
민주도 ‘키코’ 피해 우량 기업들 지원 촉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금융위기 충격파에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흑자 도산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내수 및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나라당은 8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을 유보하는 ‘사업조정제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거나 업종별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 정책위는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진입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 안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위는 또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관련, “사전계약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시 대기업의 거래 단절과 보복조치를 막기 위한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행제도’ 도입과 카드 수수료율 체계 합리화 방안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기타 지원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날 당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비상금융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흑자도산을 막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금융권에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확대, ‘키코’ 피해 기업 등 우량 중소기업의 대출 숨통을 틔워 줄 것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 금융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당 5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경제위기는 모든 국민과 전문가가 마음을 합쳐 풀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한다”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도 협의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