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뽑은 소환카드… 檢 vs 盧 정면승부만 남았다

盧, 답변서에서 종전주장 되풀이
“물증없이 수사” 강하게 반박도
檢, 盧 형사처벌에 강한 자신감;1?2차례 더 소환 이뤄질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드디어 소환조사라는 마지막 수순에 들어갔다. 서면조사에서 전직 국가원수를 예우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갖춘 만큼 이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일만 남았다는 비장함이 엿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노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을 알리며 “피의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형사처벌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전 대통령, 방어권 주장”=검찰은 전날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날 오전까지 검토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개별 문항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질문들을 몇 개씩 묶어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A4 16쪽 답변서 중 5페이지를 ‘피의자 방어권’ 강조에 할애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워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물증도 없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하나만 갖고 전직 대통령을 ‘범법자’로 몰아붙인 것에 대한 반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면조사에 별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검찰이지만 막상 도착한 답변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홍 기획관은 “답변은 종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라며 “그래서 (노 전 대통령) 조사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환, 1~2차례 더 이뤄질 듯=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게 많다는 이유로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 문재인 변호사는 “육로로 경남 김해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거부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사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난처한 표정이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부르는 데엔 경호, 의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숙박조사’를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가급적 한 번의 소환조사로 끝내려 했다. 하지만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한다면 자정 전에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새벽 늦게까지 조사하긴 힘들다. 결국 자정을 좀 넘겨 돌려보낸 뒤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은 노씨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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