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비핵화 원칙 재확인… 北 호응은 힘들 듯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신 평화구상은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할 경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신 평화구상은 북한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에 ‘개방’ 부문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게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의 안보위기감을 고려한 조처로 종전보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다. 체제유지가 최대현안인 북한으로선 ‘개방=체제 붕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구상의 이행시기를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줄 때’로 명시했다.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되돌리고 핵실험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재설정했다.

다만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연계한 기존 대북원칙을 재강조했고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응을 얻긴 힘들 전망이다. 또 6·15공동선언이나 10·4정상선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밝히는 게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재래식 무기 군축협상 제안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결국면을 맞아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게다가 지난 5월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한과 재래식 무기 감축을 논의할지도 불투명하다.

이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