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 손질에 무게 실릴 듯

특정정당 '싹쓸이' 방지 통해 지역구도 타파
與 "행정체제 개편특위 민주에 건의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행정구역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기념식을 마친 뒤 시내버스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웃으면서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허정호 기자

일단 여야 모두 이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둘 다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국회에서 제도를 고쳐야 하는 사안인데,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이 민주당의 ‘홈그라운드’인 호남보다 선거구가 훨씬 많아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상대적으로 여당에 불리하다.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당 지도부가 16일 이 대통령 제안에 대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꼭 거기에만 맞춰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나”(박희태 대표)라거나 “상당히 민감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장광근 사무총장)고 말하는 등 조심스러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을)이뤄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당부가 여당 내에서 먹히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구제보다 논란이 덜한 비례대표제 손질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싹쓸이’를 방지함으로써 지역구도를 다소나마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론된다. 한 정당이 특정 시·도 지역구 출마자를 모두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한 뒤 가장 적은 득표율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이 ‘영남권 프리미엄’을 내놔야만 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각에선 “당과 사전 조율없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 아니냐”며 청와대를 향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한 의원은 “내용을 떠나 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관계없는 선거제도 개편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했던 터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구체성 결여를 지적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내놓으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여야가 올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꾸리고 지난 6월 공식활동에 들어갔지만 미디어법을 놓고 충돌하면서 사실상 ‘올스톱’상태다. 앞서 17대 국회 때도 여야는 특위를 구성,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논의하다 중단한 바 있다. 이번 특위의 활동 시한은 다음달 말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여야 간 ‘정파를 초월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다루자’는 데는 합의한 만큼, 이달 말부터 특위를 가동하자고 민주당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지속할 경우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기약없이 늘어질 전망이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