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의혹 철저검증" "흠집내기 차단"

병역기피 의혹 도덕성 논란 최대 화두로
민주 이강래 "별이 여섯개" 총공세 예고

‘결전의 시간이 왔다.’ 민주당이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도덕적 의혹을 ‘별’(★)로 표시한 뒤, 정운찬 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해선 “‘별이 여섯개’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었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흠집내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세종시 수정 논란=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리 지명을 받자마자 “세종시 원안 추진이 어렵다”고 말해 야권을 발칵 뒤짚어놨던 정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세종시가)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고 말해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과의 일대 격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충청 출신의 정 후보자를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후퇴 전략을 위한 방패막이”라고 규정하면서 정 후보자 인준과 세종시 추진을 연계키로 했다.

◆병역 의혹=도덕성 논란 중에선 가장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고령(31세)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끝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후보자가 1970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대학교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의도적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기재”라는 입장이다. 

◆위장전입·다운계약서=정 후보자 배우자 최모씨가 1988년 경기도 포천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50여일 만에 원래 주소지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야당은 “투기를 위한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포천에 거주하지 않았던 만큼 주민등록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후보자가 2006년 방배동 아파트 매입 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매매가를 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고, 앞서 2003년에도 일원동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위장 전입건에 대해선 “한때 전원생활을 할까 해서 주소지를 잠깐 옮겼던 것”이라고 했고, 세금 탈루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논문 중복 게재=야당은 현재까지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 중 총 23편에서 중복 게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1998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실린 ‘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은 2002년 ‘내가 본 한국경제’라는 논문과 90%가 일치해 사실상 같은 논문을 재활용한 ‘이중게재’라는 것. 이외에도 일부 내용을 똑같이 소개한 ‘다중게재’, 여러 논문에 소개된 내용을 끌어다 쓴 ‘짜깁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기 논문이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논문에 인용하는 데 대해 서울대는 윤리지침을 통해 ‘부적절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인터넷서점 ‘예스24’ 고문직을 겸직했지만 대학당국에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고, 고문직 수행에 따른 소득을 대학교수 월급과 합산소득신고 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내용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양원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