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버텨봤자 이로울 것 없어”… 진상조사 탄력받나

박기준 부산지검장 전격 사표 제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향응 파문’과 관련해 즉각 사의를 표명하고 나선 건 이미 ‘흠집’이 날 대로 난 상황에서 더 버텨봐야 이로울 게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이 현직 신분으로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후배 검사들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박 지검장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해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박 지검장은 23일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내가 떠안고 사직한다”며 “진실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BC ‘PD수첩’이 부산 건설업자 정모(51)씨 제보를 바탕으로 폭로한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검찰이 국민 지탄을 받게 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22일 “정씨 접대 리스트에 이름이 나온 모든 검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현직을 불문한다는 뜻인 만큼 박 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더라도 진상조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팀 입장에선 검찰의 ‘대선배’인 현직 검사장을 직접 상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박 지검장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면 여론이 악화될 게 뻔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며 잘살아갈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그것이다. 이날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뒤 인터넷 게시판 등엔 “사표를 받아줘선 절대로 안 된다”는 네티즌 댓글이 폭주했다.

현행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중징계가 예상되는 공직자는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박 지검장의 경우 아직 징계를 받을지,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사표를 수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히 판단해서 수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가 박 지검장 사표를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직무 수행을 정지해야 하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다. 업자한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을 그대로 두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박 지검장 사표를 반려할 경우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지검장과 나란히 실명이 거론된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게 없다. 하지만 ‘PD수첩’ 방영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 불참하는 등 행동 반경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e-mail]

■‘검사 향응 파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성 명	직 책	분 야
성낙인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계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언론계
하창우	변호사	재야법조계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여성계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문화계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부장	시민· 사회단체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재계
채동욱 (진상조사단장)	대전고검장	검찰
조희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