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문책인사 태풍 예고

국민 불신해소·軍쇄신 위해 물갈이 불가피
1993년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규모 될 듯

1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 군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성의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더욱이 국민을 우롱하고 지휘부에 허위·늑장보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사실에 군 관계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성과 장교, 고위공무원 등 25명의 무더기 징계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군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1993년 육사출신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이뤄진 숙군(肅軍)작업 이후 최대 규모의 문책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김 장관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접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데다 감사 결과 천안함 대응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국방장관까지 기만한 사례가 다수 밝혀진 때문이다.

징계 대상은 현역으로 대장인 이상의 합참의장을 필두로 중장에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김기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오창환 공군 작전사령관 등 4명이, 소장인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김동식 해군 2함대사령관, 류제승 국방부 정책국장 등 3명에 준장 5명, 대령 9명, 중령 1명 등 23명이다. 여기에 국방부 고위공무원으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감사원 통보 대상자를 사전 심의해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 다음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 등 조치를 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합참의장의 징계는 국군 최선임 장교인 의장을 징계할 규정이 없어 경질은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의 한 관계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데 아쉬움이 있지만 감사원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북한 군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140여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피해를 본) 우린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육사 30기 이 의장이 교체되면 육사 31기와 32기 출신 대장들의 이동이 예상된다. 또 32기 중에서 대장 승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대장급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징계 대상에 오른 합참과 해·공군 작전 부문을 맡은 중장 4명과 소장 3명, 준장 5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좌천되거나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내주 단행될 정기 및 문책성 군인사 규모가 태풍급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엄정한 기강 확립 차원에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2함대사령관은 북 잠수함 침투 대비태세 소홀과 천안함 상황보고 및 전파 업무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까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책임을 묻는다면 김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교체해 군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진 기자 [e-mail]

■천안함 사건 관련 징계통보 대상
계	현역 군인(23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장성급(13명)				영관급(10명)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25	1	4	3	5	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