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시각 조작·허위보고… 軍 ‘천안함 대응’ 엉터리

감사원, 합참의장 등 25명 징계 통보

천안함 침몰 당시 국방부의 발표가 엉터리로 드러났다. 군은 북한의 잠수함 이상징후를 알고도 무시했고, 외부공격 사실과 침몰 시각도 조작해 상부에 보고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2함대사령부 등은 천안함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상의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25명에 대해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치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해군 2함대는 정보를 가공해 상급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함대는 사건 당일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합참이나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2함대는 특히 천안함 침몰 직후 미상의 물체에 사격을 가한 속초함이 ‘북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에는 ‘새떼’라고 보고하도록 속초함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군이 초기대응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각을 조작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합참은 해군 작전사로부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9시15분(실제 시각 오후 9시22분)이라고 보고받았지만 오후 9시45분으로 수정해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인사는 장성급 군인 13명과 영관급 군인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2명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장성급 군인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다. 사고 당일 음주설이 제기된 이 합참의장의 책임에 대해 감사원은 “지휘 책임과 개인 책임이 같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감사원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 군의 위기관리체제 운영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병진·조수영 기자